[비하인드 뉴스] '김경수처럼…' MB 보석조건 변경 신청

[앵커]

비하인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기자]

첫 키워드는 < 나도 너처럼?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인가요?

[기자]

여기서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요.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굳이 '너'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제가 '너'로 비유한 것은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입니다.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보석 중인데요.

그런데 지난달 보석 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변경 신청서를 낸 것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신청서를 잠깐 보면 조건 변경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또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보석 허가 조건이고요.

변경신청서에서 "이 조건을 좀 빼달라. 다른 조건은 괜찮은데 이 내용을 빼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건은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만나지 말라인데 특정인을 빼고, 그러니까 재판과 관계된 사람을 빼고 만날 수 있도록 바꿔달라라고 했습니다.

또 매일 허가를 받고 5명 이내에서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인데요.

이 전 대통령이 교회도 가고 사람도 좀 더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인데 이미 만날 수 있는 사람,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증인 신문이 다 끝났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앵커]

키워드에 '나도 너처럼'은 무슨 뜻입니까?

[기자]

그래서 보석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러니 변경을 해 달라'라는 요건 중의 하나가 바로 김경수 지사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해 매우 완화된 보석조건이다"라고 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왜 나만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일단 보석 조건은 순전히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앵커]

하긴 그렇죠.

[기자]

그런데 법에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을 보면 보석은 청구인이 신청하게 되면 허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항에 예외가 있어서 예외사항일 때는 판사가 허가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하고요.

그 1번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될 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고, 김경수 지사는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강효상 '효과' > 로 정했습니다.

[앵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기자]

강효상 의원이 의외로 국회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현재 외교부는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한국당은 어제(29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불러도 강효상 의원을 절대 내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유추 해석하자면 '방탄 국회를 열어서 막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인데요.

합법적으로 강효상 의원을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회를 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박지원 의원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이제 6월달부터 계속 미진하니까 7월도 8월도 하면 9월 정기국회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안 내줘도 되죠.]

[앵커]

그래가지고요?

[기자]

박 의원은 이처럼 강효상 의원의 기밀누설 혐의라는 불행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박 의원은 한국당이 '강효상 방탄국회'를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국회에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올 명분이 마땅치 않았던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을 통해서 명분으로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제기를 했습니다.

[앵커]

국회만 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의원 지키기만 하면 말 그대로 방탄국회가 되어버리는 것인데,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유시민 '비상식량'?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유시민 작가가 무슨 비상식량을 마련했나요?

[기자]

본인을 비상식량에 비유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진보진영이 유사시에 먹을 수 있는 식재료, 즉 비상식량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예를 들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대선에 안 나온다고 버티다가도 마지막에 나올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일단 이에 대해서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언급을 "설령 진보계열이 위기에 몰리거나 어떤 상황이 돼도 정계에 복귀할 의무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앵커]

단호하게 얘기했군요, 다시 한 번.

[기자]

그렇습니다. 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이 유 이사장이나 조국 수석을 계속 차기 대선주자 물망에 올리려는 것에 대해서도 그 심정을 이해한다면서 본인이 "당장 먹을 수 있는 밥은 아니지만 유사시에 먹을 수 있는 식재료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축해 두면 좋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축해 두는데 본인이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자]

그렇습니다. 진보진영에서는 본인을 비상식량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앵커]

이것도 잘 전달을 해야지 본인 의견하고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강한 부정은 또 긍정이 아니냐, 이런 해석. 그런데 그거는 뭐랄까요. 언어를 오염시키는 거라고 유 작가가 또 얘기했죠, 이런 분석은. 아무튼 본인 뜻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유 이사장은 "정치인으로서의 10년을 살았는데 인생이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며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하지 않지만 비평하고 글 쓰고 말하는 것은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3일, 홍카콜라TV에 홍준표 전 대표와 합동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유튜브 채널을 양쪽 극단에서 편파방송을 한다라는 일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같이 소통해 보자라는 취지로 유 이사장이 먼저 합동방송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생각은 본인과 많이 다르지만 대화를 할 만한 상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일단 인상은 좀 귀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누가요? 홍 전 대표가 귀엽다고요?

[기자]

유시민 이사장이 보기에 연배가 홍준표 전 대표가 많지만 요즘은 연배 많은 사람에게 그런 표현이 썩 나쁜 표현이 아니어서 그렇게 볼 때 본인이 귀엽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군요.

[기자]

개인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서요.

[앵커]

알았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박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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