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 도입 서두르는 복지부, 문체부는 ‘반대 입장’ 확고 갈등 예고

“WHO 규정, 과학적 근거 없어…협의 후 정책 수립”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도록 한 세계보건기구(WHO)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국내 도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체부는 지난달 게임중독 질병코드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WHO에 제출한 바 있다”며 “WHO 총회의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 폐막식이 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만 남았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도 지난 9일 게임업계 대표들과 만나 “과이용에 대한 진단이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문체부는 애당초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권고하는 WHO 규정은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는 게 문체부 기본 방침”이라며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정부 부처 간 대립 양상으로 비춰지자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복지부와 게임중독 질병도입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부처 간에 대립할 필요는 없고, 향후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 기관과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해, 게임중독 질병 지정을 둘러싼 여러 사회문화적 논란을 논의하겠다며 앞으로 추진일정을 밝힌 바 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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