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청년 고용률 높이려고?…정부 `근로계약 100%` 체결 강행

◆ 부당계약에 우는 학생연구원 ◆

연구자들이 연구실에서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학생연구원 근로계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만연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 학생연구원과 100%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만 올인한 상태다. 한국기계연구원의 박사과정 연구원 L씨는 "지난해 총학생회에서 진작 문제를 제기하고 근로계약 조건 개정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기관에 제출했지만, 바로 다음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관에 '3월 1일까지 계약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지난 15일 대외적으로 근로계약 체결률이 100%인 것처럼 자료를 제공했다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고 재차 문의하자 이틀 뒤인 17일 뒤늦게 실제 체결률을 반영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리도 100% 체결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놀랐다"며 "사유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좀 더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연구현장 간담회에 갔다가 근로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학생이 나오자 그 길로 내부와 산하기관에 체결을 서두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출연연 담당 과장은 제대로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성일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장은 "근로계약 체결로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출 상환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급여와 연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의무가 발생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속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관계자는 "장학금 자격 박탈 등 예외 적용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 정부에 요청을 했지만 예외 적용이 힘들다며 모든 학생에 대해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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