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터넷은행 심사 촘촘해야…모든 규제 풀 수는 없어"

"문 닫힌 것 아니라 재심사 기회 남아 있어"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청와대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심사에서 모두 탈락한 것과 관련해 "최대한 금융 규제를 풀면서 활성화되는 방향 쪽으로 가야겠지만 그런 때일수록 더욱 촘촘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는데 두 회사가 예비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인터넷은행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하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내가 알기로 (두 업체는) 혁신성과 자금 조달 부분에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론 우리가 금융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어떤 기준도 없이 모두 풀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 문이 다 닫혀버리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시금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과 관련해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과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담아 키움과 토스뱅크 모두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부평가위원회는 키움뱅크의 경우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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