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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쟁'으로 번지는 美·中무역전쟁… '강대강' 대치 왜? [세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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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선 염두… 對中 강경정책 지지 높아/ 시진핑, 굴복할땐 정치적 위상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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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양국의 국내 정치에도 미묘한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향후 무역전쟁 전개와 경제 상황 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내 지지 기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 재건’을 명분으로 내걸고 백인 블루칼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시 주석도 중국 굴기와 중화 민족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장기집권 발판을 마련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거나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정치적 위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20년 11월이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정책은 대선과 관련이 깊다. 막판 타결에 근접했던 미·중 무역협상을 무산시킨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셈법이 깔렸다는 분석이 있다. 초강대국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을 제압하는 ‘강한 대통령’의 모습을 각인시키려는 포석이라는 시각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선거정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에 슬금슬금 파고들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정책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 경제가 2차대전 이래 최장기 호황을 보이는 것도 강경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요인이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지난해 2.9% 성장했고, 실업률도 2009년 10월 10% 이후 계속 떨어져 지난달에는 3.6%를 기록했다. 또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에서 보듯이 나쁜 합의보다는 결렬이 국내 정치적으로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계산에 들어 있다. 줄곧 방어적 입장을 고수해 오던 시 주석도 결국 대미 항전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의 20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부과에 이어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 협상결렬이 공식화하자 곧바로 600억달러 상당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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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스템이 경직적인 중국에서 시 주석의 의지가 아니면 정책방향의 급작스러운 선회를 설명할 수가 없다.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시 주석 결심이 결정적이며, 이는 결국 중국 국내 정치상황과 무관치 않다. 올해는 신중국 성립 70년을 맞는 해다.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명분으로 중국의 힘과 굴기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상황에서 굴욕적인 대미 협상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실제로 지난 3월 양회(兩會)에서는 예년보다 중국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시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 첨단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등이 비판을 받았다.

비록 시 주석 리더십에 상처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은 시 주석 3연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권력 기반은 탄탄하게 다져졌고, 시 주석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적수도 없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더욱 나빠지고 대미 관계도 계속 악화한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문제가 시 주석 리더십의 최대 약점인 셈이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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