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화 유출' 강효상 고발·맹공…한국 "청와대 거짓말을 따져야"

[머니투데이 이재원 , 이지윤 기자] [the300]여야, 또다시 극한대립…與, 오후 3시 고발장 접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교 후배인 외교부 참사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통화 내용 유출 행위를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한국당은 강 의원을 엄호하면서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더니 자가당착"이라고 반격했다. 하지만 한국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송기헌 위원장)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 외교상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다. 민주당은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도부도 이날 오전부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라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공익(제보)는 그로 인해서 중대하게 국가, 국민, 사회 전체에 불이익이 존재했을 때 또는 위법 행위를 알려 부정이나 비리가 이뤄지는 것을 막아낼 때 인정받을 수 있다"며 "강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어떤 내용도 부정도 비리도 없고 위법 사항도 없다"고 불법성을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이러한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효상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하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은 국익이라곤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비이성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번 사태는 국익을 해하고 한미동맹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자칫 한반도 평화의 길까지 가로막는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사자인 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입을 보탰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외교관의 한미정상 간 통화문건 유출사건의 1차적 책임은 당연히 외교부에 있다"며 "이런 국기문란 사건이나 특히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안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해야지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진정한 보수도 아니"라며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엄벌을 요구하고 당 소속 의원에게도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 판별의 바로미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 의원과 외교부 참사관의 한미정상회담 통화 유출사건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맞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이 밝힌 한미정상 통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무슨 기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을 따져야 한다. 청와대가 자가당착적인 입장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하자, 당시 청와대 측이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백승주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강 의원이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켜 한미공조와 한미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어떻게 국가이익과 충돌하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는 강 의원의 발표가 국가 기밀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외교관이 3급 기밀에 준하는 내용을 유출했다고 해도, 이것은 외교부 내의 조직 기강의 문제일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은 것은 외교부와 정부의 책임이지, 이를 야당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적하며 겁박까지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는 방한을 구걸한 사실이 드러나자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도 뒤로는 일을 발설한 외교관 색출 작업을 벌였다"며 "외교적으로는 구걸하고, 국민은 기만하고, 공무원은 탄압하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한국당 소속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교기밀 누설 사태를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 의원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이라며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수 외교통이자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부 2차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상간 통화내용이나 외교교섭의 비밀도 지킬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며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 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썼다.

천 이사장은 특히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원 , 이지윤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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