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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 ‘캐스팅보트‘ 공익위원 8명 새로 위촉…박준식·권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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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새로 위촉됐다. 최저임금위는 다음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노동부 국장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모두 바뀌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등 기존 공익위원 8명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려고 한 뒤 사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경향신문

권순원 숙대 교수




경향신문

박준식 한림대 교수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등 8명이다. 노동부는 “공익위원의 경우 노사관계, 노동경제, 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 중에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등 2명이 새로 위촉됐다. 경총과 중기중앙회 내부 인사이동에 따른 결과다.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임기가 끝나 이번에 재위촉됐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끝나는 2021년 5월31일까지 2년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근로자위원인 김 위원장은 3년 동안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노동부는 “새로운 최저임금위 위원들이 위촉 완료되면서 최저임금위는 오는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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