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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손해" 속도 늦추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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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 걸림돌 ]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이 지난 1월 첫째 주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시장도 거래 부진에 빠져 지난주 1년여 만에 처음 가격이 내린데 이어 2주 연속 하락했다. <br><br>정부의 대출규제와 미국 금리인상까지 겹치며 기존주택을 구입하려는 매수세 마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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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재건축단지들에서 고강도 규제를 피해 사업추진을 4~5년 후로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진단 통과 문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통과하더라도 이주비 등을 구하기 어렵고 개발이익이 늘면 일정부분 세금으로 추징되기 때문이다.

23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대치쌍용 2차’는 25일 임시총회를 열어 재건축사업 잠정중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하면 집값 상승기도 피해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2014년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대치쌍용2차는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으나 계약을 미뤘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재건축단지도 연기하는 추세다.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운영 중인 압구정3구역 등에서도 잠정중단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입주한 지 36년 지난 성수동 ‘서울숲동아’도 현재 휴면상태다. 지난해 3월 이후 정밀안전진단이 강화되면서 무리하게 진행해 자칫 안전진단비용만 날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수동 소재 중개소 관계자는 “규제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빨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시각”이라며 “인근에서 개발사업이 활발한데 완공되면 자연스럽게 재건축사업이 풀릴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휴면을 선언한 재건축사업장이 늘어난 까닭은 정부가 2017년부터 집값 안정화를 취지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2017년 8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2018년 1월), 안전진단 강화(2018년 2월) 등이다. 강남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강북에서는 임대주택 비율 확대가 주요 걸림돌이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진 것도 주원인이다. 과거에는 정비사업자가 이주비 등을 대여해줬지만 지금은 조합원 스스로 신용대출 등을 통해 이사비용과 전세자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로는 2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됐다.

건설업계에선 현재 국회에 상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국회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날’로 바꿔 재건축부담금 책정기준의 합리성을 높이자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토지 등 소유자와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들은 재건축부담금을 감면하는 근거도 마련토록 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폐지와 개정에 대한 법안이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건축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됐고 진행 중인 곳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나 대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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