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4단체, 플랫폼 택시 출시 촉구… “이낙연 총리 만나자”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단체가 플랫폼 택시의 조속한 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면담도 요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택시4단체)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7일 정부, 여당,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상반기 중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결정했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여당,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도 구성되지 않았다.

지난 3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발표한 뒤 박복규(왼쪽부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위원장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이 손을 잡고 웃고 있다. /이덕훈 기자

택시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후속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한 바 없다"며 "다양한 택시 서비스로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여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또 다른 택시 운수 종사자의 희생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타다 등 다른 승차 공유 서비스를 ‘불법적인 유사 택시업종’으로 규정하고 "여객운송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돼 왔다"는 주장도 펼쳤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는 성명서에서 "더는 이런 억울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시행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 산업에 존재하는 사업구역, 요금, 차종 등의 규제를 해소하고 유휴 택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며 "플랫폼 택시가 택시 시장 성장과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이 단순한 구호와 서명에 그치지 않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제안서에 택시 요금을 현재의 1.5배, 출·퇴근 시간엔 3배까지 받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익 기자(wi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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