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단체 "규제혁신 수수방관 안 돼…이해찬·이낙연 만나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택시연합회관에서 열린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법인·개인사업자조합, 양대노총 택시노조)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시범운영안'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9.05.23.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카카오와 택시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여객운송 질서 문란을 수수방관함에 따라 규제개혁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에 면담을 23일 제안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4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만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시범운영안'을 논의한 후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여당·택시단체·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7일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당정 및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도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에 이들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 누구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해 어떠한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한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이젠 실망을 넘어 과연 다양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정신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등) 불법적인 유사 택시업종의 여객운송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돼 왔다"며 "그 결과 애석하게도 또 다른 택시운수 종사자의 희생이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주환(왼쪽)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택시연합회관에서 열린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법인·개인사업자조합, 양대노총 택시노조)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시범운영안' 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2019.05.23.myjs@newsis.com

이에 따라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4단체는 정부와 여당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한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타협 체결 이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한 당사자를 초청해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과연 올해 안에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이 단순한 구호와 서명에 그치지 않고 사회갈등 해결의 실마리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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