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해결 없이는 저소득층 ‘빈곤 탈출’ 어렵다

소득 하위 20% 계층(1분위)의 가구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전체 가구(가구원 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이 482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다. 하지만 계층별로 차이를 보였다. 중간층인 2~4분위는 소득이 4~5% 늘었으나, 1분위와 5분위(상위 20%)는 각각 2.5%와 2.2% 줄었다. 5분위의 소득 감소는 지난해 주요 기업의 상여금 지급 시점이 노사 합의 지연으로 늦춰지면서 나타난 ‘역기조효과’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5분위의 소득이 1분위의 몇배인지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5.80배로 1년 전의 5.95배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1분기 이후 확대되던 소득 격차가 좁혀진 것인데, 1분위와 5분위 소득이 동시에 감소한 결과여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1분위의 소득 감소 폭 2.5%는 지난해 4분기의 -17.7%와 견주면 많이 축소됐다. 소득 감소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에 힘입어 이전소득이 5.6%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이전소득 증가가 근로소득 감소(-14.5%)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분위의 근로소득 감소는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이 주로 일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다. 1분위 가구 중 근로자 가구 비중이 27%에 불과하다. 일자리가 없는데 소득이 늘어날 리 만무하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분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경제 활력 제고에 속도를 내야 한다. 또 민간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 재정 투입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1분기에 65살 이상 노인 취업자가 20만명 이상 증가했다. 노인 가구는 1인 가구가 많은데, 통계청이 1인 가구를 따로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이 12% 증가했다. 일자리 사업의 효용성을 보여준다.

국회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 민생을 돌보는 것보다 국회에 더 중요한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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