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셈법 너무 다른 여·야…"고소 취하 절대 불가"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정상화를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에게 계산서를 내밀며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계산서의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유감 표명과 철회,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서 시작된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의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없는 유감표명은 어려우며, 특히 고소 취하는 절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결국 여야가 서로 '네가 먼저'를 외치면서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호프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5.20

23일에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의 주장만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며 "우리로서도 할 말이 없지 않지만 그 것을 뒤로 하고 시급한 민생경기 대응을 위해 나선 협상의 길이었다. 부디 진정한 손길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반대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여당이길 포기한 것 아니냐"며 "여당이 야당 같은 여당이기를 선택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 與 "본보기 보여줘야…고소 취하 절대 못해"

네 탓 공방이 장기화되는 것은 국회 정상화를 바라보는 여야의 셈법이 판이하게 달라서다.

일단 민주당은 5월 국회 정상화가 전제되지 않는 유감표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29일까지인 국회 예결특위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추경안을 어떻게든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한국당이 5월 중으로 국회에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9.05.22 leehs@newspim.com

여권 관계자는 "어차피 6월은 의무적으로 국회를 열어야 해 한국당도 안들어올 수가 없다"면서 "어차피 들어와야 하는 6월까지 며칠 더 끄는 한국당에 우리가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욕 먹어가며 무리해서 사과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이 5월 중 국회에 돌아와 추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다는 제스쳐가 전제돼야 유감 표명도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한국당이 요구한 '고소취하'는 절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국회 내 폭력 행사에 대해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차원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고소건을 애매하게 처리하면 오히려 여론이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어 실제 수사가 진행되는 모습까지는 비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고소 문제는 우리가 취하한다고 해서 봐줄 수 있는 선을 넘어섰고, 특히 국회선진화법 자체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고소·고발을 취하해도 수사는 이어진다"면서 "더군다나 몇 사람은 실제로 수사 및 처벌을 받아야지, 안그러면 이것이 관성화되고 국회는 또 공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의안과의 문서를 탈취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행정 사무를 하던 직원들에게 '상관을 불러오라'며 갑질하고 비서취급한 것은 큰 문제"라며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던 것도 의원의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으로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 "빈 손으론 못 돌아간다"…명분 찾는 한국당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3차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19.05.04 yooksa@newspim.com

반면 한국당은 빈 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법안이 제출되고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는 것은 막지 못한 한국당이었다.

이에 결사 반대해 한 달 동안 국회 파행의 비난을 받아가며 장외를 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명분 없이 국회에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지도부가 애매한 태도로 국회에 돌아간다면, 한 달 간 장외투쟁을 통해 겨우 결집해놓은 보수 지지세력이 다시 흩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이 여당에게 '명분'을 강조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쏟아진 강경 발언이 우려스럽다"면서 "패스트트랙 자체를 부정하고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로 나간 한국당에 유감 표명이나 고소취하 없이 사실상 백기투항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협상이 되나. 야당이 국회에 돌아올 명분을 만드는 것은 집권여당이 감당할 몫"이라고 꼬집었다.

원내대표 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말과 다음주 초를 시한으로 보고 협의점을 찾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제 할 만큼 했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진지한 협상을 전제로 여야 합의 처리를 약속받는 선에서 국회 복귀 루트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을 전후로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