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정모씨 등 시민 4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수는 1인당 50만원씩 총 20억여원이다.
또 이 소송과 별도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비롯한 국민 4900여명이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 재판은 보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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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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