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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신사업 후발주자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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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0.2%포인트 낮은 2.4%로 수정 전망했다. 성장률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2.6~2.7%)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데다 중장기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아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빨려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DI는 22일 내놓은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4%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치 2.6%보다 0.2%포인트 낮다. OECD도 전날인 21일 올해 성장률을 2.4%로 예상했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가 급격한 물가 상승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인 잠재성장률 추정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부진에 빠진 것은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기 둔화를 계기로 반도체 호황에 가려져 있던 부실해진 기초체력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반 이후 반도체 경기가 꺾인 뒤 수출과 투자, 내수가 연쇄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반도체 외에는 성장을 이끌 신산업 분야의 후발주자가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KDI는 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 2.1% 성장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6% 성장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양국 간 추가 관세폭탄이 터지면서 국제 교역이 냉각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성장률이 2.4%에서 추가로 0.2%포인트 이상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KDI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20만 명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는 종전 예상보다 10만 명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재정 투입 효과로 보건·의료복지 분야 일자리가 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으로 민간분야 일자리가 자생적으로 늘지 않는 한 고용난을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DI는 한국 경제가 자본과 노동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고질적 문제를 풀지 않는 한 2020년대 연평균 성장률이 1% 후반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욱 KDI 경제분석실장은 “고용 유연성 확대, 규제 개선 등으로 시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