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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네이버가 무료 법률상담을 한다고?” 화들짝 놀란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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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네이버 지식iN 영상답변'을 도입한다며 보낸 메일.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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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와전된 소문에 변호사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네이버가 “그런 사실 없다”고 해명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변호사 업계의 위기의식이 여지 없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9일 소속 변호사들에게 “27일부터 네이버 지식iN에 ‘영상답변’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내용을 알렸다. 인터넷 상에 떠돌아 다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회원 변호사들의 홍보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영상 제작에 익숙치 못한 변호사들을 위해 23일에는 별도의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앞서 2009년부터 서울변회는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 841명의 변호사들이 43만여건의 답변을 올리도록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변호사들은 “공짜 변호를 부추기는 거냐”라며 격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변호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플랫폼이 버는 꼴” “네이버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려고 든다” 등 비판적인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공교롭게도 지난 21일엔 네이버와 한 언론사간 합작사인 ‘네이버 법률’이 변호사를 채용한다는 공고까지 올렸다. 그러자 비판 여론은 “지식iN 답변용 변호사를 채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져나갔다. 당황한 서울변회는 부랴부랴 23일 예정된 설명회를 취소하며 진화에 나섰다.

정작 네이버 측은 “27일에 새롭게 시작하는 서비스는 없다”며 “지식iN ‘영상답변’ 기능은 예전부터 있던 기능일뿐더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법률시장 침공’은 근거 없는 낭설이었던 셈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도 “불과 1,2분짜리 영상이 법률상담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겠느냐”며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 했던 것은 실무자의 설명 부족”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번 해프닝에 씁쓸한 시선을 보냈다. 2015년 2만명을 넘어선 변호사 수가 지난 2월 기준 2만5,959명까지 급증하면서 1인당 월 평균 사건수임 건수가 1.2건에 그치고 있다. 포털까지 무료 법률 상담을 하면 공포감이 더해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 네이버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소 반감도 더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존 지식iN 서비스가 ‘법률상담은 공짜’라는 인식을 조장한다는 비판, 한 달에 수천 만원을 네이버 검색 광고비로 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 등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셈”이라며 “변호사업계의 어려운 처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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