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성과 내려면 '적정연구비' 개념 도입 필요"

KISTEP 수요포럼…이승복 교수 "과제별 기초연구비 규모 배 이상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이 분야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배분 문제로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승복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는 22일 열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105회 수요포럼에서 "적정연구비는 보통 2∼3억원으로 조사되지만, 현재 소액 과제 위주로 가고 있다. 성과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에 부흥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나눠주면 불만은 없다. 그런데 기초연구예산을 두 배로 올린 것에 대한 성과를 가져오라고 하면, 책임을 질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기초연구를 위해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201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의 공동단장을 맡았다. 혁신기획단은 연구개발(R&D) 수행 및 관리 과정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이 교수와 함께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이 교수는 이날 혁신기획단에서 제안한 기초연구사업 포트폴리오를 소개했다. 2016년 기준 신진연구자를 위한 기초연구비 규모는 과제당 약 5천600만원, 중견연구자 대상 과제는 1억1천400만원 규모로 설정돼 있는데, 적정연구비를 고려해 이를 각각 1억5천만원, 3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에서 신진·중견연구자의 과제당 연구비 규모는 크게 늘지 않았다. 증액된 예산의 일부는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위한 '생애 기본 연구비'(과제당 3천500만원)를 신설하는 데 쓰였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중견연구자에 대한 적정연구비를 감안하지 않은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22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열린 수요포럼에서 이승복 서울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그는 이날 세계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대한 평가도 소개했다. 기존 대형연구과제와 큰 차별성이 없다는 것을 우선 꼽았다. 아울러 외국인 단장이 국내 단장보다 계약 조건이 좋지만, 국내 학문 발전에는 기여도가 낮은 것 같다는 의견도 내놨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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