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사법농단 개입 판사, 직위 유지하면 국민 불신 계속"

21일 '사법농단'' 관련 비판 포럼 개최

개혁 방안으로 '법관 탄핵·행정처 폐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에 맞서 사직서를 제출한 이탄희 전 판사(현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열린 '2019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에서 '사법농단은 왜 우리를 화나게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05.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한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전 판사가 사법농단에 개입한 판사가 직위를 유지할 경우 국민 불신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후불제 민주주의 사회와 사법농단, 사법농단은 왜 우리를 화나게 하는가' 포럼을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이 심하다' 등의 비판을 두고 "민주사회에서 대중이 왜 그런 기분을 갖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본 국민이 그 전과 같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비유하자면 배우자가 외도한 장면을 목격하고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사는 것이다. 배우자가 의심적 행동을 하면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한다"면서 "이 일을 한 판사들이 직을 유지하면 계속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사법농단에 개입한 판사가 직위를 유지하면 국민 불신이 계속될 것이라는 취지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을 제시하며 "문건 존재 자체보다 (이 문건을) 판사가 쓰고 지금도 그 판사들이 재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도 했다.

사법농단의 원인에 대해서는 '법원의 폐쇄적 분위기'를 꼽았다. 이 전 판사는 "제일 개선돼야 하는 것은 폐쇄성이다"며 "외부에서 법원 내에 무슨 일이 돌아가는 알 수 없고, 법원 내에서도 행정처 안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 외부에서 절대 모른다고 생각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법개혁 방안으로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꼽았다. 이 전 판사는 "잘못한 판사들은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국회의원을 우리가 더 지지해주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 후 법관들을 상대로 뒷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말을 들은 뒤 사표를 제출했다. 이같은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촉발됐다.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돼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고, 이들을 비롯해 당시 사법부 최고위급 법관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난 9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1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렸고, 이달부터 법무법인 공감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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