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이어…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도 실패

작년 7월부터 수차례 회의했지만 경영계·노동계 이견 못 좁혀

공익위원案 그대로 국회 넘길듯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논의를 사실상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여한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마지막 타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경사노위는 ILO 관련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보도 자료를 내고 "수차례 실무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집중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인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이어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도 연거푸 노사 합의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서 무용론이 또 불거지게 됐다. 특히 노동권 확대를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작년 7월부터 노사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발됐다.

노동계는 해고자 노조 가입 등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경사노위는 공익위원 의견을 종합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경영계가 "노동계 주장에 치우쳤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해고자 노조 가입, 5급 이상 공무원 노조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공익위원 최종 권고안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경영계 반대로 의결 가능성이 희박해 권고안을 그대로 국회에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 합의가 타결될 경우 다음 달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합의가 무산된 것이 참석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대통령의 ILO 총회 참석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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