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미·군산의 `제2 광주형 일자리`를 주목한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활성화해야 하며 6월 내 한두 곳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구미에 전기차용 2차전지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도 미래형 자동차 쪽으로 성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와 복지 등으로 임금을 보전해주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다. 문재인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성장' 핵심 정책으로 광주시와 현대차가 올해 초 자동차공장 건립에 합의하면서 첫 결실을 보았다. 임금을 낮춤으로써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은 일자리와 경제를 챙긴다는 게 기본 콘셉트인데 일단 명분은 좋은 사업이다. 고임금·고비용에 허덕이는 대기업, 계속 나빠지는 일자리 상황은 한국 경제의 두통거리임에 분명하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가 실제 기업 경쟁력과 고용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는 현실에서 검증이 돼야 한다. 과거 독일 등에서 반값 일자리 공장 실험이 있었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아 준거로 삼기 어렵다. 또 이 사업은 정부가 사업 주체 중 하나로 출자와 임금 보전 등에 세금이 들어간다. 일종의 반정부기업 성격으로 일반 기업만큼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구미 등지에 제2 광주형 일자리를 만든다는 소식에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일단 광주의 실험을 지켜본 후 여기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토대로 더 발전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다음달 합작법인 설립, 11월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전이어서 출자 및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2, 제3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함에 있어 경계해야 할 것은 건수에 대한 집착이다. 사업을 성사시키는 게 아니라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사업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기업의 등을 떼밀거나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끌어들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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