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족사',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이 무죄에 영향줬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스포츠 경기에 비유한다면 이재명(55) 경기도 지사의 완승이었다. 이 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셋째 형인 고(故) 이재선(2017년 작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검찰은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직권남용)과 벌금 6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을 구형했다. 하지만 선고 결과는 검찰의 완전한 ‘참패’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사의 가족사와 재판 와중인 지난달 17일 조현병 환자 안인득(42·구속)에 의해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 사건이 무죄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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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 26장에 담긴 친형 정신건강 상태

이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선씨를 정신질환자로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증거나 정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관련해 전체 판결문 98장 중 26장(A4용지) 정도에 정신건강 부분이 담겼다. 그만큼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이 지사가 형 재선씨의 강제입원 진행 시도와 관련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는 근거가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성남지원을 떠나고 있다. 최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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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과거 형에게 정신건강 약 전달한 듯

2002년 당시 변호사였던 이 지사가 ‘형 때문에 힘들다’며 용인의 한 병원 관계자에게 (조증)약을 갖다 주라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새로 나왔다. 이 지사가 형의 치료에 신경 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지사는 지난 재판과정에서도 “제때 치료했었더라면 (형이) 고의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때는 ‘슬픈 가족사’라고도 했다.

물론 재판부는 재선씨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받는 것에 대해 보호자인 부인이나 딸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지사가 공무원을 동원해 입원 절차를 강행 하려 한 행위는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지사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이 재판 전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재선씨의 평가는 정반대다. 공소장에 따르면 “(재선씨는) 2013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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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 우려하는 사회 분위기

지난달 17일 발생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발생 뒤 지자체가 정신질환자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 역시 주목할 점이다.

이 지사는 진주 아파트 사건 당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주 묻지 마 살인, 막을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묻지 마 범행을 막는 법 제도는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다”며 “하지만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고소·고발과 민원이 많아 공무원과 전문의들이 이 제도를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7일 SNS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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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지사 형 건은 완전 다른 문제"

검찰은 정신질환자 범죄를 우려하는 사회 분위기와 이번 판결을 연관 짓는 것에 관해 “이 지사의 형 건과 진주 아파트 범죄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앞으로 단체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을 입원시키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악용을 우려했다. 검찰은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다.

수원=최은경·김민욱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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