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년 만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환영한다

정부가 17일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제출한 제9차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승인한다”며 “이들의 방북이 조기에 원활히 성사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6년 2월10일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후 처음으로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정부는 2017년 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의결해놓고 집행하지 못한 인도적 지원금 800만달러 공여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을 환영한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 지난 3년간 해당 기업인들은 공장의 기계 등 자산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할 수조차 없었다. 돈이나 전략물자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공장의 대표들이 하루 일정으로 공장만 살펴보고 오겠다는데도 정부는 승인하지 못했다. 앞서 8차례의 방북 신청을 정부는 모두 불허했다. 북한이 이들의 방북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신호로 간주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이 늦게나마 한국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업인 방북에 동의한 것은 다행스럽다.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남측이 기업인 방북을 승인한 만큼 북측도 수용해야 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재산권이 3년 넘게 침해당한 점을 감안해 이들의 방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또 기업인들의 최초 방북 이후 공장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추가 방문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 모두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런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미국도 또다시 전략물자 반입 등 이유로 막는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승인은 그야말로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만 허용하는 것이다. 공단 재개는 차후의 문제이다. 정부는 일단 대북 제재 틀 내에서 공단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과 사전 준비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때마침 정부는 집행하지 못한 800만달러 대북 지원금도 2년 만에 집행하기로 했다. 대북 제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북·미 대화를 촉진해 대북 제재 해제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착착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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