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공주택 입주절차… "입주대기자 명부 제도 도입해야"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한 번 해두면 공고가 뜰 때마다 다시 지원하지 않아도 차례로 입주가 결정되는 ‘입주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창립 30주년을 기념으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나아갈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김윤종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이 다양하고, 유형별로 입주자격이나 선정방법이 다르다"며 "유형별로 공고를 진행하고, 특정 시기에만 입주자를 모집해 입주 희망자 입장에서 반복해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희망자가 자신의 자격요건과 선호하는 주택을 골라 한 번만 입주 신청을 하면 순번에 따라 입주가 결정되는 입주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형별로 나눠진 공공주택을 통합 관리하고 임대료도 단순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유형별로 각자 다른 방식으로 결정됐다"면서 "일관된 하나의 원칙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가구소득과 주택의 가치를 반영한 임대료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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