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5월17일 한국에 혐오범죄 없다고? 3년치 판결문에 주루룩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5월17일입니다.

2016년 5월17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한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혐오범죄(증오범죄)’ 논란이 불거진 이 사건을 두고 당시 경찰과 법원은 혐오범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에는 혐오범죄가 없을까요? 경향신문은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 발생 이후 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 ‘혐오’ ‘증오’ ‘편견’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형사판결을 조사해봤습니다. 일상과 현실 속 가해와 피해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 [한국에도 혐오범죄 있다](1)‘강남역 10번 출구 살인’ 그 후, 법원 판결문 찾아보니…한국에도 ‘혐오범죄’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재진입해야 한다’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기록된 미국의 비밀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계엄군 진압 작전을 최종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경향신문 단독보도입니다.

▶ [단독]“전두환, 광주 재진입해야 한다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 [단독]“전두환, 북한 핑계 대며 병력 투입…청와대 입성 포석일 뿐”

▶ [단독]8분 회의로 사라진 ‘서울의 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밤 구속됐습니다. 사업가들에게 1억6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신병이 확보되며 받 향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성접대 의혹 6년 만에…김학의 전 차관 구속

▶ 김학의, 뇌물혐의에 발목 잡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6월 말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6일 동시에 밝혔습니다. 북·미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주목됩니다.

▶ 내달 말 한·미 정상회담…협상장에 김정은 불러낼 해법 찾는다

▶ 미국 밖 ‘북 유형자산’ 몰수 첫 사례 될까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사직 상실 위기에 내몰렸던 이 지사는 정상적인 도정 운영은 물론 차기 대선주자 입지를 다시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 이재명 경기지사, 1심 무죄

▶ [이재명, 1심 무죄]친형 강제입원 시도 혐의에 재판부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 [이재명, 1심 무죄]벼랑 끝에서 ‘대선 가도’로 돌아오는 이재명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면 검찰총장 임기 보장 같은 인사권 등 주요 권한을 정부(법무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검찰의 중립성 위반 사례도 소개했는데요,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한 MBC 제작진 기소와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 [단독]“총장 임기 보장 등 검찰 인사권 독립 필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 이후 독일 체류 중인 안철수 전 의원에게 정치권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당선에 안철수계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안 전 의원의 정치 복귀도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안 전 의원이 정치 일선에 컴백한다면 지난해 6·13 서울시장 선거 참패 이후 1년여 만입니다.

▶ ‘오신환 돌다리’ 딛고 안철수 정치 복귀 빨라지나

▶ 손학규 “계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 절대 없을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건마다 부딪치고 있습니다. 30년 전 공안검사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악연이 정치권에서 ‘2라운드’를 맞는 형국입니다. 임 전 실장이 내년 총선 서울 종로 출마 결심을 굳혔고, 황 대표의 이 지역 출마도 거론되면서 이들의 설전이 ‘종로 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황교안·임종석 ‘종로 대전’ 성사될까

국내 최초 ‘고양이섬’으로 불리는 ‘쑥섬’을 아시나요? 전남 고흥군에 위치하느 쑥섬은 나로우주센터로 유명한 나로도 서쪽에 있는 섬입니다. 17가구 20여명이 사는 이 작은 섬이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사람을 덜 겁내는 고양이들 때문인데요, 섬 주민들이 고양이들과 공존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섬이라고 알려지면서 저점 더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찾아가 봤습니다.

▶ 땅끝 가까운 ‘쑥섬’은 어떻게 ‘고양이섬’이 되었나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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