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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코 앞인데…징계논의할 윤리특위 '정상화'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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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천 자문위 내부 갈등으로 의견 못내

與 "'자문위 의견없음' 간주"…한국·바른미래 "규정 안맞아"

뉴스1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여야 3당 윤리위 간사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4.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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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정상훈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15일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했지만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명재 윤리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리특위 간사인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자유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자문위 정상화 방안을 놓고 장시간 논의했지만 거듭 그대로이다"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관련자 징계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리특위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특위가 세 의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여야 추천 외부인사들로 구성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지연되고 있는 탓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이 민주당 추천인 장훈열 위원장이 5·18 유공자 출신이라서 공정하지 않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자문위는 심사 기간인 한달 동안 아무런 논의도 못했고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윤리위가 반려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권미혁 의원은 자문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의견 없음'으로 간주해 (특위 징계논의를) 진행하자고 했다"며 "반면 다른 두 의원은 절차상·법규정 상으로 소집조차 안됐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것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의 독립성, 중립성 보장을 위해 그동안 전혀 개입하지 않았지만, 장시간 파행 상태가 계속되면 윤리특위 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장 등 위원들을 만나 어떤 정상화 방안이 있는지 청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를 통해 나온 결론을 가지고 다음주 내 간사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나눠보고 새로운 활로를 찾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윤리특위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면에서 간사들이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일단 자문위원들을 만나 해결방안이 있는지 들어보고 다시 간사회의를 소집해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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