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전날… 與, 이재명 압박해 요금 올렸다

[오늘의 세상]

이재명, 이해찬·김현미 만난 후 인상안 발표 "요금… 미안합니다"

15일로 예고됐던 버스 파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책이 버스 요금 인상과 버스 준(準)공영제 확대로 정리됐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는 대신, 적자가 발생하면 이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요금 인상이든 적자 보전이든 모두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번 파업은 작년 3월 민주당이 노선버스 기사에게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을 때부터 예상됐던 것이어서, 정부·여당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국민 부담으로 이를 메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 단독으로 버스 요금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고 준공영제 도입에도 난색을 표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를 압박해 요금 인상안을 받아들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요금 인상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 -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지지사가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예고됐던 일인데 그간 뭘 했느냐'는 질문에 "미안합니다. 그만할게요"라며 떠났다. /이덕훈 기자

여권은 2017년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노선버스를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던 버스 기사들의 임금 감소가 예상됐고,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버스 업체들의 비용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진행된 법안 심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 점을 지적하면서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게 된다"며 강행 의견을 냈다. 일단 법을 고치고 나면 정부가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노동의 관점에서 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먼저)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결국 법안은 이 부분에 대한 큰 수정 없이 2018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뒤로 민주당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다 이달 들어 '버스 대란'이 눈앞에 다가오자 '준공영제 확대' 카드를 꺼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3일 당 회의에서 '버스 준공영제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설익은 정책이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한 것이라 돈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론 "정부 부처와 지자체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는 분위기다. 작년 12월 김현미 장관이 버스 노조·업체 대표들과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합의를 했지만 지자체와 기획재정부의 비협조로 합의가 물거품이 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물밑에서 정부 부처, 지자체 등과 조율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합의가 난항을 겪는 동안 청와대는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청와대가 상황이 급해지니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정 조정의 책임이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뒷북 수습'에 나섰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달 초 9박 11일의 해외 순방 기간 버스 파업과 관련해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14일 오전 국토부·고용노동부 차관을 불러 30분간 긴급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지자체 중심으로 노사 협의가 잘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원론적인 지시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김현미 장관,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버스 파업 이틀 전인 13일 저녁에야 국회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도 버스 요금 인상 등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별로 여건이 상이하고, 버스 요금 인상 시 지방과 중앙의 분담에 대한 의견도 상이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뒤로 여당은 이재명 지사를 설득해 버스 요금 인상안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 지사가 "수도권 대중교통이 통합환승제로 묶여 있는데 경기도만 버스 요금을 올리면 경기도민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며 단독 인상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오후까지도 "이 지사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이 지사가 이날 오후 4시쯤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현미 장관을 만난 뒤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일인데 그동안 뭘 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요금… 미안합니다. 그만할게요"라고 말하고 국회를 떠났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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