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눈치 보는 법무부에 속도 조절 나선 검찰

검경수사권 보안책 건내며 검찰 달래기 나선 법무부 / "시간 필요하다"… 문 총장 간담회 연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던 검찰과 법무부의 ‘강대 강 기조’가 한풀 꺾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한 검찰을 향해 ‘겸손’과 ‘진지’라는 단어를 섞어 비판했던 법무부가 검찰 달래기에 나섰고, 검찰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예정된 간담회 일정을 미루며 속도조설에 나섰다.

강하게 반발하는 검찰에 법무부가 꼬리를 내렸지만 검찰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지으며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이 보낸 메일 이후 이번주 열리기로 예정된 문무일 검찰총장의 간담회는 미뤄졌고 검찰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검사장들에게 검경 수사권에 대한 보안책이 담긴 메일을 보냈다. 여기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등이 담겼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검찰과 법무부는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선정되자 문 총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의 발언이 나오자 법무부와 박 장관은 검찰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법무부는 “검찰은 국민 입장에서 구체적인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따라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박 장관 역시 문 총장이 언급한 ‘견제’와 ‘균형’을 인용해 “검찰의 수사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문 총장은 예정된 출장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검찰은 문 총장이 직접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경우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 등을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서기로 계획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박 장관이 서신을 보내면서 분위기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당초 문 총장은 간담회를 열어 현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실제 검찰 수사에 응용해 설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런 검찰의 기조가 부담스러웠다는 후문이다.

법무부의 검찰 달래기에도 검찰 내부 반응은 시큰둥한 상태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은 불기소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 총장 역시 이날 출근길에서 박 장관이 내놓은 보완책에 대해 “(검찰 의견이)받아들여진 정도까진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보장해줄 테니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 기조를 멈추라는 의미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일단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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