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경 수사권 조정' 입장 표명 기자회견 연기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김태은 기자] [the L]박상기, 이번주 중 수사권 조정 메시지 발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침묵했다./사진=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대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민 권익을 기준으로 수사권 조정에 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번 주인 14·15일 중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국민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 등 좀 더 귀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해 기자 간담회를 열기 위해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문 총장은 지난 4일 해외 출장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한 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었다. 현재의 수사권 조정 방향이 오히려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초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권 조정안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청와대와 정부에서 직간접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잇따랐다. 박상기 장관은 즉각 검찰을 향해 "조직 이기주의로 비판받지 않으려면 겸손하고 진지하게 수사권 조정에 임하라"고 일침하고 나섰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은 개혁 당사자이고, ‘셀프개혁’으로 안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검찰 반발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을 것이란 것이 검찰 안팎의 해석이다.

여기에 박 장관이 이번주 검경 수사권 조정 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다고 문 총장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총장 측은 일단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본 후 움직이기 위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지난 10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방안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경 (변호사), 김태은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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