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고양선 예타 ‘패싱’…“10년째 예타 못 넘긴 2기엔 사망선고”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신도시 입지로 선정된 고양시 창릉동(813만㎡·3만8천 가구) 일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기 위해 고양선(가칭)과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오금역~덕풍역)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를 전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LH가 사업비를 100% 부담한 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도 제시하지 않아 자칫 입주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인 고양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 등은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선은 창릉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 운행될 수 있도록 2028년 개통 예정인 서부선보다 빨리 개통할 계획”이라며 “이용 수요에 맞춰 서부선 운전시격(運轉時隔·열차와 열차사이의 시간적 간격) 단축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선은 국토부가 지난 7일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고양 창릉신도시의 핵심 교통대책으로, 6호선 새절역과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14.5㎞ 경전철 노선이다. 총 7개역을 신설할 예정으로 경의중앙선 화전역과 지하철 신설역을 BRT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남 교산신도시 교통대책이다. 오금역에서 5호선 연장선인 덕풍역까지 10㎞ 구간을 연장하고 3개역을 신설한다.

‘선(先)교통후(後)입주’ 원칙을 지켜야 3기 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핵심 교통대책 추진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걸리는 2~3년의 시간을 절약해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철 등 교통망 구축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는 위례 등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형평성을 들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2기 신도시 10곳 중 8곳에선 아직 착공조차 못 한 교통망이 많다. 10년째 기획재정부 예타만 받는 노선도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 교통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2기 신도시 주민들은 광역교통망 구축비용까지 부담했지만 대부분 교통망 계획이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다”며 “서울 인접 지역에 광역교통망까지 신속하게 갖추는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건 2기 신도시에 대한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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