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통신] 靑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 결정 존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여야 대치 끝에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4법이 지정된 것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경 예산이나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이 국회 안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저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220호에서 문체위 회의실로 변경되어 열리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오신환 의원 등이 급히 달려와 회의장으로 입장하려 하며 국회 경위들과 충돌하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관련 2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이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몸싸움 끝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되자 국회는 극한 경색됐다. 한국당은 "20대 국회는 죽었다"며 장외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가 추경 예산과 경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사실상 추경안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는 현 상황에 대해 여야 갈등을 청와대가 중재할 단계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가 여야 갈등의 중재에 나설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은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고 할 단계에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다만 문 대통령께서도 '현재 엄중한 경제 상황의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특히 추경 등 민생경제 관련 부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신속히 심사처리돼야 한다고 했는데 그 입장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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