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전 약속했던 '선거제 5당 합의문'은 어디로 갔나

<앵커>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합의했던 내용은 어디로 가고 여야는 왜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건지 오늘(28일)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답했는지 또 그것이 앞뒤가 맞는 답인지, 정윤식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소수 야 3당의 밤샘 농성과 단식.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8년 12월 15일) : 5당 원내대표가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 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

하지만 한국당은 연동형은커녕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냈습니다.

다른 당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었고 결국 패스트트랙의 발단이 됐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정의당) : 비례대표 증대, 확대죠 정확하게. 그다음에 의원 정수 10% 범위 내의 확대를 논의해서 합의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돼 한국당에 사실상 감금되는 고초를 치렀던 채이배 의원도 나경원 원내대표를 작심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합의처리 약속을 깼다며 패스트 트랙을 더는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토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토라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합의정신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개혁 특위의 활동시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또 당시 합의문에는 선거제와 권력구조 개편, 즉 개헌이 연계돼 있었는데 민주당이 한국당은 배제한 채 공수처법과 선거제를 연계해 밀어붙이고 있어서 육탄저지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합의 정신을 되살리자며 오늘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유승민/바른미래당 의원 : 한국당은 지난 12월의 합의 정신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성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해제하고.]

그러나 어렵게 도출한 합의안마저 휴짓조각이 돼 버렸고 물리적 충돌로 감정까지 격해진 상황이라 양측이 한발 물러서서 다시 애매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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