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저격했나…조국 페이스북 글에 민주당도 ‘대략난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여당이 연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고발한 사안에 관해 쓴 글은 ‘검찰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26일 밤 11시18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조와 166조,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조와 141조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을 해당 조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8시간 지난 시점이었다.

조 수석의 글은 겉보기엔 법률 조항 설명이지만, 맥락상 ‘한국당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관해 자신의 예단을 쓴 셈”이라며 “지금까지 쓴 글 중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 수석이 예전에 박근혜 청와대를 향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라’고 비판했었는데, 다른 게 무엇이냐”며 “한국당 의원들이 처벌받게 되면 마치 청와대가 시켜서 처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중진 의원도 “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간 벌어진 일에 대해 대통령 참모가 나서서 이러니저러니 평가하는 건 좋지 않다”며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고발하면 사법 절차가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민감한 절차가 남아 있는데 조 수석의 글이 상대 당을 자극하고 반발할 명분만 만들어주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27일 구두논평을 내어 “평소 청와대가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아는지 보여준다. 국회의 모습은 국민에게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조 수석이 나설 일은 아니다”라며 “(비서의) 본분을 안다면 나설 자리를 알고 자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 수석의 오지랖 넓은 안내(글) 의도는 우리 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를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 수석은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왕성하게 글을 써왔다. 민정수석 부임 뒤 한동안 쓰지 않다가, 지난해 7월부터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다수 올렸다. 논란이 일자 지난 1월 “페이스북 활동을 대폭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이 본격 추진되던 지난주 초부터 다시 페이스북에 활발히 글을 올리고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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