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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한국당이 막으면 길거리에서라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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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의때 패스트트랙 표결 부칠 것”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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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다음 사개특위 전체회의 때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막는다면 길거리에서라도 회의를 열겠다”고도 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27일 저녁 6시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대기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주말에도 회의를 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무적 준비는 되어있는 만큼 결심하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을 상정하고 산회했다. 이 의원은 “어제 표결 절차에 들어가려고 했다”며 “정회해놓고 동참할 의원들을 불러모아 표결에 부칠 수 있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아우성 속에 한두 번 기회를 더 준다는 생각으로 산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자유한국당과 접점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만 하면 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 합의를 해 낼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국회 회의 공간을 한국당이 계속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다면 길거리나 복도, 로텐더홀에서라도 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러 의원이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 개최를 방해했는데 이는 국회법상 범죄”라며 “나 원내대표는 본인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한 형사처벌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자중자애하라”고 경고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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