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1주년에 여야 "일시적 난관" vs "북한 직시해야"

이정미 "남북미 사이 조성된 난관은 일시적"

평화당 "판문점선언 정신으로 해법 도출해야"

한국당 "文, 지난 1년 돌아보고 북한 직시하라"

바른미래 "北 비핵화 실질적 진전 없어 답답"

【판문점=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위로 들어 보이고 있다. 2018.04.2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이승주 기자 =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정의당은 '지금의 난관은 일시적'이라고 본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을 직시하라'며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는 지금, 평화 번영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방법론을 두고 북미, 남북은 이견 조정중에 있다. 분명한 것은 남북미 사이에 조성된 난관은 일시적이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길은 옳은 길이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우리 겨레와 세계의 지지도 확고하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디 갈 수는 있지만, 판문점 선언 이전의 분열과 대립의 한반도로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 정부는 다시 신발 끈을 단단히 매고 담대히 평화와 번영의 여정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중재자를 뛰어 넘는 촉진자이자 또한 평화의 당사자로서 보다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해내야 한다"면서 "우선 4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접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에서 확인한 한반도 다자 외교의 가능성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 한반도의 변화가 무색하게, 우리 정치는 냉전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었다. 판문점 선언은 비준조차 되지 못했고, 제1야당의 극단적 대결정치는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지난 세월 분단의 기득권을 누려온 이들은 아직도 정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정의당은 낡은 냉전 정치를 헤쳐 나갈 것"이라며 "평화 협치를 위한 과감한 실천으로 국회의 냉전 구도에 파열구를 낼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비핵화와 평화의 전진을 위한 창조적 제안과 구체적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은 "남북 두 정상이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비핵화 문제에 대한 극적 해법을 도출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 등 배후세력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한반도 정세 관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한반도 문제를 풀 지렛대로 한미 정상회담에 뒤이은 남북 정상회담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판문점=뉴시스】한국공동사진기자단 = 2018 남북정상회담이열린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고 있다. 2018.04.27 photo@newsis.com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국민들 앞에 호언장담하던 때부터 1년이 지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북한을 직시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 북한의 핵포기 의사는 명확치 않고 우리 내부의 빗장 풀기만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며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앞장세우며 8차례 거짓말했던 북한이기에 당시 판문점 선언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그는 "이런 자유한국당을 반평화 세력으로 매도하고 수구세력으로 몰아간 문재인 정권은 1년이 지난 지금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대북확성기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 우리의 소중한 안보자산을 무력화했다"면서 "GP초소를 철수해 도발징후를 파악하는 눈을 감기더니 서해상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해 아예 빗장까지 열어줬다.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하거나 아예 없앴다. 안보무능이 아닌 안보를 내다 던진 1년"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제재 위배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지원에 집착했다"며 "대북제재만이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공통인식은 외면한 채 홀로 대북지원을 설파하느라 '김정은 대변인' 아니냐는 외신 평가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북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두차례 회담이 있었지만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거짓이고 그 거짓에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확인됐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더욱 강경해졌다"고 했다.

이어 "문 정권은 외교안보 노선을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하라"면서 "외교·안보라인에 책임을 묻고 교체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당은 북한 핵포기를 통한 진정한 한반도 평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어 답답하다"면서 "말 아닌 행동과 결과로써 보여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후 남북정상회담은 두차례 더 이어졌고 북미정상회담도 두차례 진행됐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동안의 대화와 협상 노력이 마냥 헛된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의도와 전략도 더욱 명확히 보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과신이나 환상은 경계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갖는 신뢰 자체가 핵폐기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큰 방향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mstal01@newsis.com,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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