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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쫓고 쫓기는 '추격전'...패스트트랙 지정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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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던 여야 4당의 계획이 또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 기습 작전을 벌였지만,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발목이 잡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기습 전자결재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당 의원들은 서둘러 7층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2층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눈치작전을 벌이던 민주당 지도부가 바쁘게 움직이더니, 잠시 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같은 시간에 소집됐습니다.

두 회의장에 나뉘어 포진한 한국당 의원들은 문 앞에 드러눕거나 길을 막아서며 실력 저지에 나섰고,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질서유지권'을 행사해 회의장 안팎에 경호 인력 5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기습 변경하며 사개특위를 여는 데까진 성공했지만, 여야 공방이 계속되면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국회부의장) : 법사위원장 승낙도 안 받고 들어온 거는 불법 침입한 거야. 불법 침입한 거라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사개특위 위원) : 부의장 위에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지금 본청에다가 지금 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여기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불참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정개특위도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한국당 반발에 역시 불발됐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정개특위 여당 간사) : 이 방법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를 해야지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주말에 전열을 가다듬은 뒤 다시 지정을 시도할 방침이어서 대치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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