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중재안 만들어 북미 설득해야" 국방조찬포럼

"한국 역할 높아졌지만 입지는 좁아져"

"중재안도 주변대국과 소통해 마련해야"

【서울=뉴시스】국방대학교(김성진 총장·육군중장)는 2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4·27 판문점 선언 후 1년 :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2019년 국방조찬포럼을 개최했다. 2019.04.26 (사진=국방대학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판문점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두고 국제정치·북한·군사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1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방대학교는 2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4·27 판문점 선언 후 1년 :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방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이성출 전 연합사부사령관, 손열 한국국제정치학회장(연세대), 김태현 안보문제연구소 교수 등 전문가들의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또 김성진 국방대총장(육군 중장)을 비롯해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과 국방부·합참 정책분야 관계자, 국방대학교 교수 및 전문연구원도 자리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정부가 중재안을 만들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게 중재자 역할을 맡기고 있고 북한은 우리에게 당사자 역할을 맡기고 있다"며 "(한국의) 역할은 높아졌지만 입지는 좁아졌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연말까지 (미국과 협상을) 한다고 했고, 자신이 내놓은 게 최선의 조건이기 때문에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거 같다"며 "긍정적인 부분은 (북미 대화가) 살아있다는 것이지만, 상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물밑으로 가서 중재안 자체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판문점=뉴시스】전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넘고 있다. 2018.4.27 amin2@newsis.com2018.4.27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합리적 중재안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이 WMD(대량살상무기) 전반까지 확산시켰는데 핵 문제에 초첨을 맞추면 목표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북한 이야기를 들어서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 이야기를 들어서 북한을 설득할 게 아니라, 우리 중재안을 만들어서 양자를 설득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4~5년 내 비핵화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수위를 낮춰야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전체 비핵화 프로세스가 붕괴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안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출 전 연합사부사령관은 "비핵화, 남북관계, 한미동맹의 선후관계 등을 치밀하게 생각하고 임했다면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우리 입지가 지금보다 넓어지지 않았겠느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비핵화 협상에서 톱다운(topdown) 등 방법론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북한을 설득하고, 설득된 내용을 미국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중재안 마련과 함께 주변국과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조언도 이어졌다.

손열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은 "다중의 체제보장을 위한 한국의 중재안 같은 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마련돼야 하고, 그 안은 우리 혼자하는 게 아니라 주변 대국들과 같이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주변 대국의 소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위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와 화기가 지난 25일 오후 1시부로 철수됐다. 26일 오후 남북 대치 군인들 없이, 남측 판문점에서 바라본 북측 판문각이 보인다. 2018.10.26. photo@newsis.com

손 회장은 "주변국들과 북한 체제를 보장시켜주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할 적극적인 주변국 외교가 필요하다"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의 외교가 같이 가야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문제 그리고 대일관계도 동시에 풀어가면서, 북한 문제를 서로 동시에 풀어갈 수 있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에서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도 강조됐다.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계획된 것들을 남북이 시작하게 되면 또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비핵화, 평화체제, 군비통제 3축이 적절히 선순환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틀 속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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