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 주민참여 예산 반영은 420여건 2245억 원이었으나, 이후 전반적인 하향곡선을 그리다 지난해에는 192건, 1240억 원으로 떨어졌다.
또 주민참여 예산 요구도 지난 2011년 530여 건, 3115억 원에서, 지난해 250여건, 1648억 원 규모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대해 도는 애초 모든 사업에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 사업으로 대상을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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