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단계적 비핵화' 동의땐 北 제재완화 목소리 커질 듯

북·러 매체, 정상회담 공식화

/사진=연합뉴스

북·러 정상회담 개최가 임박했다.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를 핵협상의 우군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이 일괄타결식 핵폐기를 의미하는 '빅딜' 주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시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완화 공감 속 美 견제

러시아 매체인 코메르산트는 22일(이하 현지시간)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에 소재한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를 이용해 정상회담 하루 전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극동연방대 캠퍼스 내 호텔에서 머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집권 이후 처음이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접촉이 잇따라 목격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최부일 북한 인민보안상이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부 장관을 만났다. 콜로콜체프 장관은 전날 평양에 도착,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김 위원장에게 줄 선물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위원장의 집사 격으로 알려진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최근 6박7일간 방러했다. 정상회담과 다양한 일정의 동선을 미리 체크하려는 것이다.

제재 압박에서 벗어나려 하는 북한은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러시아는 조건부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종종 밝힌 바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조치를 한다면 대북제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국제사회의 일원인 러시아가 제재를 넘은 대북지원을 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핵포기 의사가 없다면 북·러 정상회담은 정치적 구호나 외교적 수사에서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미 대화 재개 계기되나

북·러 정상회담 후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가시화될지도 관건이다. 북·러 정상회담이 향후 북·미 핵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을 모은다. 이 과정에서 북·미·러를 모두 상대해야 하는 우리 정부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티토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과 '제7차 한·러시아 전략대화'를 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지난주 러시아를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핵협상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한 '빅딜'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 그에 상응하는 제재완화 조치를 얻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향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이끌 수 있을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교착상태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북·러 정상회담 후 본격적인 거중조정자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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