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객관적인 시장가치로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어제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현재 공시가는 시세반영률이 떨어지고, 정부가 개입해 적정 수준이 모호한 것에 대한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중심으로 한 공시가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주택 공시가격을 지금처럼 땅값과 건물가격으로 합해 발표하지 말고 토지와 건물을 각각 분리해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임 교수는 끝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서는 명확한 제도를 통한 시장 가치 수준에서 결정하거나 시장가치에 공시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결정하면 이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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