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국토부 “공시가격 조사·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안돼”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복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이 22일 오후 중구 더 플라자 서울에서 열린 2019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시가격 조사·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은 공시제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관점에서 무리가 있다.”

김복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22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에서 열린 ‘2019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올 들어 ‘고무줄 공시가격’ 논란으로 제기된 ‘공시가격 조사·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주장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재차 못을 박았다.

현행법상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연초 발표한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조사·산정한다. 그러나 이달 초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 상승률보다 전례 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 주체 간 고무줄 공시가격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 과장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유형별로 다르고, 가격대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며 “각기 다른 시세 반영률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관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시가격 조사·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공시제도의 문제가 공시가격 평가에 있기보다 각종 세금 등의 자료로 쓰이는 ‘활용 분야’에 있다고 꼬집었다. 김 과장은 “공시가격은 유형별, 가격대별, 지역별로 형평성을 갖고 평가하되, 공시가격 상승률 평가와 활용은 분리해서 써야 한다”며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과 복지 등 60여개 행정분야의 기초정보로 활용되는 만큼 다양한 행정 목적에 따라 세율 등을 달리해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토부는 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등 각종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연내 합리적인 통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각 통계별로 조사 방법과 시점과 시기 등이 제각각 다르다”며 “전체를 점검해 중복이 있는 지, 통합할 수 있는 통계는 있는 지 등을 검토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통계 시스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