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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주 "막말 대잔치" vs 한국 "자유민주주의 함성"...패스트트랙 합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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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이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의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 이후 정국은 더욱 경색된 모습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잠시 뒤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 정국 해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지난 주말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첫 대규모 장외 집회를 놓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군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막말 대잔치, 망국적 색깔론과 같은 용어까지 동원하며 강한 어조로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발언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황 대표가 도를 넘었고,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며 다시 한 번 그런 말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야당 대표가 한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번 집회를 자유민주주의 함성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집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국민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자신의 집회 발언 역시 잘못한 것을 고쳐달라고 대안과 방향 제시한 것 뿐이라 밝혔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정부가) 듣지 않으면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정책으로 싸워갈 수밖에 없고 정책 실정의 참상을 국민께 알려드리면서 국민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전 11시부터는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사이의 정례 회동이 시작됐습니다.

정국 해법을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오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 논의를 벌인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4시 회동을 합니다.

핵심 주제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여부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는 만큼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될 부분은 공수처 법안의 내용인데요.

현재까지는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을 수사할 때만 공수처에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동에서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오면 공수처 법안과 연동된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여당 내에서도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법안 수정 방향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아 향후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행한다면 4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정국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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