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 헤어진 여자에게 나체사진 협박 (PG) |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옛 연인의 나체사진 15장을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등 협박을 행사했다"며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피해자와 사귀었다.
그는 연인과 헤어진 뒤 2017년 6월 26일 피해자와 사귈 당시 촬영해 둔 나체사진 15장을 발송하면서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이외에도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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