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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가 바꾼 주총 풍경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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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투자가 적극적 활동

② 주주 배당성향 대폭 확대

③ 전자투표 도입 회사 늘어

경향신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처음 도입한 올해 주주총회는 배당이 확대되고, 이사 및 감사보수한도가 제한되며 전자투표제가 확대되는 등 주주친화적인 변화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총이 특정일에 몰리는 슈퍼주총데이는 개선되지 않았고 적격성 논란이 있는 재벌 총수도 대부분 이사연임에 성공했다.

2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2019년 3월 말까지 정기주총을 개최한 217개 상장기업(코스피 181개사, 코스닥 36개사)의 주요 주총 안건(1624개) 중 반대권고한 안건은 10.84%인 176개로 집계됐다. 이 같은 반대 비율은 1892건 중 234건을 반대했던 전년 12.37%보다 1.5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확대되고 기관과 소액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져 의결권 자문사들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과 다른 결과다. 22일과 24일 김병욱 의원 주최로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본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된다.

올해 주총은 KCGI, 엘리엇 등 기관투자가의 주주활동이 적극적이었다는 점이 꼽혔다. 4월 기준 자산운용사 33곳, 사모펀드 운용사 30곳, 증권사 3곳, 은행 2곳 등 모두 94곳이 제도를 도입했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확대된 것도 특징이었다. 조사대상 기업의 53%는 배당성향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주주에게 지급하는 보통주 주당 배당금이 증가한 기업이 45%에 달했다.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를 무리하게 증액하려는 시도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사 및 감사의 보수를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한 경우가 80%였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 비율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33%로 8%포인트 증가했다. 행사한 주주 수는 지난해(3만6141명)보다 3배가량 늘어 10만6259명에 달했다. 하지만 10대 그룹 상장사의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률은 29%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상장사의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률인 58%의 절반 수준이다. 삼성(16개), OCI(6개), GS(6개), 현대중공업(5개), 대림(4개), 한진(4개), 세아(4개), 동원(3개), 현대산업개발(3개), 넥슨(2개) 등은 상장 계열사 중 한 곳도 전자투표 혹은 전자위임장을 도입하지 않았다. 반면 신세계(7개), 한화(7개), 메리츠금융(3개), 한진중공업(3개), 이랜드(2개) 등은 전 상장 계열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대조를 이뤘다.

하지만 한계도 뚜렷했다. 3월 말에 몰린 슈퍼주총데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3월의 8영업일에 96%의 정기주총이 몰린 것은 지난해와 같았다. 적격성 논란이 있는 재벌 총수들 중 한진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이 연임에 성공했다. 일가, 임원, 비영리법인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및 기관투자가의 우호지분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스틴베스트는 “국민연금과 주요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대로 인해 부족한 점들이 추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성·박병률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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