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가짜 재류카드 골치…외국인 유입 확대 앞두고 경계감 고조

일본에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식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위조 재류카드(외국인이 일본에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를 소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야자키현 경찰은 지난달 29일 위조된 재류카드를 일본으로 들여오려던 중국인 기능실습생(36)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미야자키현 고바야시시의 한 농업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이 남성은 취업에 제한이 없는 재류카드를 중국의 위조 전문업자로부터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지역에 취직하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나가와현 경찰이 압수한 위조 재류카드. 가나가와현경 제공

가나가와현 경찰은 지난해 11월 요코하마시의 한 건축 인테리어업체 직원 숙소를 급습해 중국인 남성 1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단기 관광용 비자로 일본에 들어와 불법 취업하고 있었다. 이들 중 9명은 정교하게 위조된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건설현장 등에서 재류카드 제시를 요구받을 때에 대비해 중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서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 재류카드는 1만~3만엔 정도면 살수 있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문 위조업체가 입금을 확인한 뒤 국제우편으로 일본에 보낸다. 카드를 옆으로 기울였을때 겉면에 떠오르는 문자 홀로그램 등을 비롯해 세부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실물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가나가와현의 경우 위조 재류카드 소지 등으로 검거된 외국인이 2014년에는 전체 1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9건을 기록했다. 최근 들어 위조 재류카드업자들 사이에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전보다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이 유통 증가의 원인이 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달부터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돼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위조 재류카드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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