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美 법무, 뮬러 보고서 후폭풍 직면…호된 청문회 예상

"트럼프의 사법방해 옹호에 대한 비난 쏟아져"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 조사 보고서 공개 여파로 다음 달 의회에서 실시되는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바 장관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간단히 말할 수도 있었다.

바 장관이 전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런 보도는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바 장관은 이날 약간 수정된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를 가능한 많이 공개하겠다고 말했던 수개월 전 공언을 지켰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바 장관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일부 법조인들의 광범위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하지 않기로 한 그의 결정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고용 변호사처럼 행동한다는 비난이 뒤따랐다.

뮬러 특검의 448쪽짜리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하거나 그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하고자 시도했던 10개의 사례가 정리돼 있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바 장관이나 의회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남겨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죄를 물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 장관은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는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거리를 제공한 꼴이 됐다.

바 장관은 뮬러 특검이 자신과 러시아와 "결탁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에 박힌 발언을 되풀이했다.

바 장관은 1991~1993년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며 법무부의 독립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 인물이다. 그러한 그의 전력을 고려하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행동이다.

바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되는 것을 지지했던 로버트 리트 전 연방 검사는 "바 장관이 주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중점을 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고 지도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 장관이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를 고의로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15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인 에릭 스왈웰 의원은 바 장관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한 분야에서는 바 장관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민주당은 그가 수사 진행, 법적 절차, 국가안보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 이 보고서를 수정하는 데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미국의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인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보고서에서 6%가 누락됐다.

다음 주부터 12명의 국회의원들과 그 참모들은 비공개 열람실에서 보다 완벽한 뮬러 특검의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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