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강행 '클릭'에 정국은 '시계제로'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고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장 4월 국회는 시계 제로인데 정치권의 마음은 이미 내년 4월로 내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금요일 나이트 포커스, 정국 상황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데요.

주제어 영상부터 오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에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전자결재로 재가를 했네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19일 오늘 자정 0시부터 2명의 전임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한시도 공백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18일까지 재송부해라, 그래서 18일까지 재송부 안 하면 이제 언제든지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인데. 기본적인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라. 이런 문제까지 야기되기 때문에 국정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정적인 법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론도 상당히 찬반으로 팽팽하고. 거기에다가 정의당의 입장이 바뀐 것 등등을 종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중앙아시아 현지 순례 방한 도중에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전자결재로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한 내용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곧장 바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고한 대로 대여공세에 불을 붙였는데요.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말 보고 오신 뒤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무모한 인선을 하는 것은 정말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싸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바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선, 문형배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 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집니다.]

[앵커]

좀 전에 배 교수님께서 국정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도 전혀 물러설 것 같지 않은데요?

[이현종]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기싸움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한 헌재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임명 절차를 밟은 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인데.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가 좀 실종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두 명. 문형배 후보자와 이미선 후보자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결국 4명이나 일단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헌법의 최고 재판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9명 중에서 4명이나 일단 국회의 통과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상당히 헌재 권위에 손상이 갔다, 이런 측면은 있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장관급 이상의 15명의 후보자가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어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1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전임 정부 두 정부보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많아질 수 있는, 이미 박근혜 정부는 앞섰습니다마는. 결국 인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상당히 난항을 겪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확실히 인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에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친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졌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더기 위헌 결정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헌법재판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배종호]

지금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추천이 3명, 그리고 국회 추천이 3명, 그리고 대법원장 추천이 3명. 이렇게 해서 9명인데. 지금 현재 9명이 다 채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 와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3명 그리고 현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 그리고 전임 대법원장이 추천한 양승태 1명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 민주당,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1명씩.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3명이 진보 쪽이다 내지는 범진보 쪽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 성향하고는 다르고요. 그렇다 보면 의결정족수가 3분의 2인데 그 3분의 2인 6명을 확보하게 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위헌심판을 청구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국회를 패싱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건 너무 정파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을 평가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이 기본적으로 법과 또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른 당들의 입장은 어떤지 보고 오겠습니다. 앞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 발 물러나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떨까요? 이종철 대변인의 논평 보고 오겠습니다.

[이종철 / 바른미래당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를 이끌어 가는 리더와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기본적인 신뢰와 존경심을 빼앗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헌법재판관마저 이렇게 임명한다면 과연누가 헌법재판소를 우러르고 헌법재판관을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바른미래당에서도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이건 문 대통령이 순방 떠나기에 앞서서 민주당 지도부에 먼저 얘기한 내용이죠?

[이현종]

글쎄 말입니다. 지난 번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청와대 회동에서 일단 상설 협의체가 합의가 됐고 한 번 열렸었는데요. 사실 시점 자체가 그래요.

지금 보면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해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일단 하라는 것 자체가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고. 사실 국회 자체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게 탄핵으로 인해서 얼그러진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임기가 단축됨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되면서 임명이 돼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보면 전체 헌법재판관의 구성 자체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진보성으로 많이 기울어졌다. 이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우리가 낙태죄 같은 경우도 보면 헌법 불합치 결론이 7:2로 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번 탄핵도 만장일치로 나왔지만 탄핵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구성됐던 헌법재판관들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진보 성향이 있다고 해서 급격히 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번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그리고 진보 색채로 많이 옮겨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감한 헌법재판. 예를 들어 만약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라든지, 이런 여부들이 결정이 됐을 때 상당히 사회적 혼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판단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급속한 속도로 위헌이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야당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사회적 혼란을 막으려면 일단 어쨌든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만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했죠.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 겁니까?

[배종호]

광화문에서 오후에 1만 명 정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서 아주 대대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앵커]

누구누구 참석을 하는 거예요?

[배종호]

국회의원들 그리고 원외당협위원장들까지 100~300명씩 총동원령을 내려서 1만 명 정도를 동원해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공교롭게도 이날 태극기 부대도 인근 서울역에서 3만 명 정도, 더 많은 규모의 집회를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 집회가 먼저 열리고 이쪽으로 오후에 합류하다 보면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태극기 부대하고 합쳐질 경우에, 옷도 빨간색으로 비슷하다 그래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메시지하고 태극기 부대가 주장하는 메시지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면 섞일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당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전달되지 않고 또 섞여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안타깝게도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면서 정치가 실종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치가 실종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생이 뒷전으로 내몰리는 상황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1월 임시국회도 엉망이었고 2월도 엉망이고 3월도 엉망이고 4월도 계속 엉망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5월 8일날 새로 원내대표가 선출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때까지 본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국 타개를 할 의사도 없어 보이고. 또 그런 여력도 없어 보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적들도 전쟁 중에도 서로 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야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서 국회를 정상화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4월 국회가 또 식물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지나갈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내일 별도의 조직적인 투쟁 같은 건 없고요?

[이현종]

지금 투쟁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난 번 의총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소집했다가 아무 결론 없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언주 의원이 들어가는 걸 막느니 마느니 하다가... 내부적으로 보면 협상을 다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공수처 관련해서 협상한 게 없다고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체면이 상당히 구겼고.

사실 양측의 갈등이 굉장히 최고조로 달한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입당하겠다는 의사도 비췄고.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는 여력 자체보다는 내부 다스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각 당들이 정말 각자의 이유로 향후 정국은 그야말로 시계제로인 것 같습니다. 속시원히 내다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요. 문 대통령이 순방 이후에 국회를 향해 내놓을 첫 번째 메시지를 주목해 봐야겠네요.

두 번째 주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거의 두 달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를 내렸는데요. 일단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솜방망이 징계 플러스 눈치보기 징계다. 왜냐하면 최근에 세월호 관련해서 막말했던 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순례 그리고 김진태 이 두 의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두 달 정도 끌어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치보기일 수밖에 없죠. 그럼 누구 눈치를 봤는가. 결국은 태극기 부대. 그리고 강성 친박 눈치보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당원권 정지 3개월, 그리고 김진태 위원 같은 경우는 경고밖에 안 내렸거든요. 그런데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5.18에 대한 역사인식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5.18 유공자들에 대해서 이건 어떤 폭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산물이고 이 5.18 유공자들이 세금을 축내는 그런 괴물집단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5.18 유공자는 어떻게 보면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개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수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도 그렇게 보십니까?

[이현종]

거의 면피용 징계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혐의가 있을 때 양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양형도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5.18 북한군 개입 문제를 얘기해서 제명이 됐어요.

물론 의원직 제명 같은 경우는 원내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통과하지 못했긴 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제명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3개월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징계라고 하기에는 사실 공천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만원 씨가 원래 북한군이 5.18 개입했다는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론회를 주최를 했지 않습니까. 경고밖에 내리지 않았다는 것들. 그런 면에서 보면 징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 최고위원직을 계속할 것인지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결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어제 이언주 의원도 의원총회 못 들어갔잖아요. 김순례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현종]

지금 그 문제 관련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그러면 직무를 정지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 자체를 내리지 않고 3개월만 내렸기 때문에 3개월 있으면 끝나고 공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두 달이나 징계를 하지 않다가 하는 것 자체를 보면 이건 징계라기보다는 거의 면피용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징계 수위에 대한 다른 당들의 발언도 일단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목소리로 들어보죠.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5.18 망언 3인방 하나 마나한 징계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제명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자유한국당 5.18 망언 3인방 국회에 남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5.18 망언 3인방의 제명을 즉각 추진할 것입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는 5.18 때 광주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징계 수위를 가지고 광주의 민심을 달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 5.18 희생자들 유족들은 아직도 아픔 속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수백 명이 희생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사실상 역사적으로 평가가 내려졌고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졌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 5.18 광주 희생자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정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5.18을 북한의 게릴라군들이 만든 그런 사건이다.

그리고 또 세금을 축내는 괴물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막말, 망언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를 3개월 했다. 그리고 경고 조치했다. 그런데 이 카드를 가지고 이번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황교안 대표가 간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 민심은 싸늘할 것 같고요.

[앵커]

지역에서는 오히려 역풍이 올 수 있겠다.

[배종호]

저는 오히려 역풍이 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생각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먼저 보수를 결집해서 그리고 중도로 외연을 나가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5.18 관련 망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내 반발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또 처벌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그다음에 결국 또 중도 외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광주로 가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지난 세월호 참사 5주기에 막말을 내뱉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들어갔다고 해요. 오늘 결과를 봤을 때 이 사건은 또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현종]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게 물론 황교안 대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당내 문제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것인데. 결국 자유한국당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물론 아주 강성 지지자들, 예를 들어서 태극기 부대 이쪽에서는 상당히 견제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중도 확장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사실 본인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약점을 가지고 있죠. 즉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로 대통령 대행을 했다는 것 등등 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좀 더 단호하게 대처를 하면 본인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나 당의 확장적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리는 걸 보면 상당히 여러 당내 세력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즉 당내에서 친박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즉 그런 걸로 비춰보면 역시 관료 출신으로서의 한계, 이런 것들을 노정시키고 있는 것인데. 정치인 황 대표,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좀 더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역량과 위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에서 나온 막말과 망언의 대상이 5.18과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한국당의 징계 처분이 결국 사건에 대한 입장을 말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이 또 내년 총선 나아가 대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어 영상 보시고 이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죠. 5.18 때 광주에 가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이 적극적인 행보를 더 눈여겨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대선에 대한 돌직구 질문이 나오고 이것을 비껴가지 않고 그대로 받아쳤어요.

[이현종]

일단 본인이 자유한국당 들어온 목적 자체가 결국 대선이라는 목표를 두고 들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오늘 분명한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대선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보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황교안 대표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도 전체의 여론조사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상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자체가 전체 사람들을 놓고 보니까 이렇게 1위가 나오는 것이지 어떤 면에서 보면 결국 다음 대선 같은 경우는 거의 1:1 대결의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치가 본인이 1등이라고 보면 상당히 착시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처하고 있는 위치에서 보면 좀 더 예전의 위치를 찾으려면 확장 전략을 쓰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대선과 총선 승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 번 며칠 전에 국회에서 열렸던 내년 총선 전망을 위한 전문가들 토론에서도 지금이나 내년 총선 같은 경우도 정권 심판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정권 심판적인 요소를 야당이 떠안으려면 야당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즉 야당이 단일화가 돼야 되고 확장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황교안 대표가 취하고 있는 전략 자체가 현재 수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모르겠지만 확장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 말씀 조금 더 저희가 깊이 들어가보면 황교안 대표 혼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것 같지만 결국 1:1 구도로 치러질 선거에서는 결국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여론이 다르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사람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황교안 대표가 21%로 선두를 달리고.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가 14%로 2위를 달리고. 그다음에 유시민 이사장이 12% 이렇게 되는데. 이걸 진영으로, 1:1로 가보면 결국은 이낙연 총리가 30%, 1위가 되거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22%로 2위가 되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범진보진영의 세가 크다는 거예요. 즉 범진보진영은 대략 54, 범보수는 36 이렇게 나오거든요. 후보군들 지지율을 합치면. 그렇게 되니까 1:1 맞대결로 하면 황교안 대표가 불리한 그런 조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황교안 지금 대표는 왜 이렇게 이른바 하이키 전략으로 나오느냐. 그러면 아직도 본인의 입지가 완전히 탄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확실한 보수의 차기 대권주자다라는 자리매김을 통해서 오히려 한국당이 친정체제를 구축을 하고 그 친정체제를 구축해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보해서 다시 본인이 보수의 대권주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이고.

[앵커]

총선을 밟고 도움닫기해서?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전혀 반대죠, 로우키죠.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나는 그걸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겸손 모드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국무총리로서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받들어모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대통령의 의중도 살펴야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이 비문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하이키 대 로우키의 극명한 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로 다른 태도 또 그 태도를 표출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 사이의 빅매치랄까요, 이게 성사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이현종]

지금 일단 황교안 대표는 한 번도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최종 목적은 대선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총선 때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인가, 이게 고민거리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역선거를 한 번 치러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전에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한 번 거쳐가야 된다는 여론들이 높습니다.

사실 비례대표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독자적인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는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마 내년 총선에서는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어디로 출마할 것이냐. 그렇다면 아무래도 정치1번지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종로 출마가 거론되지 않겠는가 하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대권 후보가 그동안 사실 종로에서 대통령이 3명이 나왔습니다. 윤보선,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종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은 일단 조기에 나올 가능성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대선 후보가 일단 총선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찬 대표는 본인이 대선 후보는 아니에요.

다음 총선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 후보가 있는 정당과 없는 정당은 굉장히 선거에서 집중력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무슨 문제를 제기하냐면 저쪽은 대선 후보가 있지만 우리는 대선 후보가 없다.

그럼 우리가 대선 후보를 데리고 와서 선대위원장을 시키든지 뭘 해서 뭔가 중심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를 빨리 차출해서 서울 지역에 출마를 시켜서 구심점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비례대표라든지.

아마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해찬 대표가 선거를 직접 지휘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본인이 지금 현재 처한 위치나 또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대선후보가 나갈 때하고 그냥 당대표가 나갈 때하고는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낙연 총리도 저는 내년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어제 황교안 대표가 총선 출마의 뜻을 내비친 곳이 세종시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출마할 의향도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세종시에서 맞붙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배종호]

두 사람이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배종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구 출마를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비례대표로 가서 어쨌든 간에 전국 선거를 지휘한다, 그런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로라든지 어떤 지역구에 가서 승부를 낼 수도 있겠지만 자칫 지역구에 가서 패배하면 대권의 꿈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가지고 저울질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총선에 참여를 한다면 제가 볼 때 당의 얼굴이 돼야 되고. 특히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 전략가로서는 최고의 전략가다라는 그런 평가를 갖고 있지만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얼굴, 마스코트로는 뭔가 미흡하지 않나라는 그런 당내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의 얼굴, 총선의 얼굴로서 지금 이낙연 총리가 출마를 하는 데 어쨌든 바람을 지펴야 하는데. PK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바람을 일으킬 것 같고. 그러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나온다면 어디로 나올까. 제가 볼 때는 역시 종로, 정치1번지인 종로. 아니면 세종시 이 두 가지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정치1번지, 종로로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키고 또 PK에서 조국 현 민정수석이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1년. 1년도 채 안 남았죠. 정치권 안팎의 변수에 따라서 여론의 추이는 어떻게 오르내릴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어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 4.19 혁명 기념일이었죠. 1960년 4월 19일에 벌어진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다소 수위 높은 총평을 했어요.

[이현종]

글쎄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정치가 아무리 격화되고 있지만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는 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이 4.19 기념일인 날인데.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보면 독버섯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을.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가서 국민의 총 쏜 정권의 후신이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거의 여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제1야당인 한국당을 향해서 독버섯, 총 쏜 정권의 후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치적으로 그냥 결별하자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왜 여당 지도부가 이런 식의 격한 말을 해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은 전체적으로 정부의 국정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도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여당 지도부의 말 자체가 이렇게 격해져버리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이 4월달 국회가 완전히 또 제가 볼 때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미선 후보자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트랩들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까지 해 버리면 사실은 이건 거의 정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이번 발언 자체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호]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역사전쟁까지 얼마 전에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간에 빨갱이라는 것이 일제의 잔재다. 그래서 그 색깔론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면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역사전쟁으로 치달은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당에서는 좌파 독재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현 여권을 공격하니까 지금 현 여권에서도 한국당은 국민에게 총을 쏜 그런 정권의 후신이다. 역사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4.19 혁명 때 어쨌든 자유당이 발포를 했고 또 5.18이 결국 전두환 정권에서 발포를 해서 수백 명의 피해자가 났는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대결정치로 갈 경우에 정치는 실종된다는 것이죠. 정치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결국 국민의 민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대결적인 정치로 계속갈 경우에는 과연 누가 민생을 챙기겠는가라는 염려가 들거든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결집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그런 총선 전략인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야 정치권들, 냉정하게 이성을 찾아야 되고. 특히 역사 문제는 가능하면 정말 역사 연구하는 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광온 최고위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일단 발언 자체의 수위가 워낙 높고 당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국회 윤리위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윤리위에 가 있는 의원만 해도 상당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여기도 비슷한 정쟁의 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국회 윤리위가 일단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외부 위원들이 자문은 하지만 실제로 또 윤리위원회는 여야와 비슷한 상임위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결국 여기 가서 결론내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윤리위 회부, 이런 걸로 상황이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에 기대할 건 없는 것 같고. 문제는 국회의원 개개인들, 특히 여야를 이끌어나가는 지도부가 사실 앞장서서 이렇게 서로에게 감정 섞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정치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정말 극단적인 경우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협상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그냥 협상 자체가 없어요, 아예. 지금 5월달이 되면 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오긴 하지만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미 임무를 다 한 것 같거든요.

또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앞서 배 교수께서는 이런 현상을 총선 앞두고 지지세력이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온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현종]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앞으로 1년 남았는데 어디까지 더 갈 건지, 솔직히 그렇습니다. 물론 총선 전에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지세력 결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도넘은 발언들이 자꾸 반복되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배종호]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증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도처에서 묻지마 살인이 횡행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도 증오의 정치, 미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의 본령은 어떻게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느냐. 그래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야 정치권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인정하고 수시로 서로 만나서 정말 정치를 복원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와 보수 야당의 강대강 대치 속에 4월 국회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민생 개혁 법안이 멈춰서 있는데 1년 뒤 총선만 보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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