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보이콧하는데 풀려나면 재판 어려워"
민주,박근혜 형집행정지 반대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박주민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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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형집행정지 제도가 과거 특권층에 의해 악용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 형집행정지 이후에 병원에서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김승연 전 한화그룹 회장이나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역시 형집행정지로 나와 구설에 오를 만한 행동을 해 지탄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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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집행정지를 논하기에 여건이 성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하는 것은 법적 권리이다. 그러나 실정법의 상위법은 국민정서법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련의 범죄행위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저울질하기에는 너무도 무겁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77일 만에 석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수감을 시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래 계셨던 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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