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해외서 이미선 임명 강행…野 “장외투쟁” 최후통첩

-국회 보고서 채택 불발…文대통령, 순방 중 전자결재

-청와대 “아직 결재 안나…오늘 임명은 확실”

-한국당 “원외투쟁 불사” 강력반발…정국 경색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후(현지시간) 두 번째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ㆍ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 중인 만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과다 보유ㆍ매매 논란을 빚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온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아직 전자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중 결재가 날 것으로 보이지만 시차상 오전에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정됐다고 말할순 없지만 18일 청문보고서가 도착이 안되면 19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임명 강행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 재가가 확실시되면서 야권은 장외투쟁까지 불사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ㆍ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청와대에 최후통첩했다. 이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전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18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는 것은 굴종의 서약서를 보내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원내ㆍ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ㆍ문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임명 시간과 관계없이 이미 이날 오전 0시에 시작됐다. 공무원임용령 제6조(임용시기) 1항의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에 근거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임자인 서기석ㆍ조용호 헌법재판관이 전날 퇴임한만큼 두 후보자를 이날 임명해야만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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