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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이미선 임명, 황교안 “모든 수단 동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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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형배 청문보고서도 불발

청와대 “재판관 공백 없도록 조치”

순방 중 재판관 2명 임명 전자결재

한국당은 내일 장외투쟁 예고

중앙일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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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8일 끝내 무산됐다.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두 후보자의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보고서를 함께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미선 후보자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법사위 여야 간사는 전체회의 개최를 놓고 법사위원장실에서 먼저(오후 3시30분) 전초전을 치렀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지만 오 의원은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옆에 앉았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문형배 후보자와 이미선 후보자는 별개입니다. 청문회도 따로 했잖아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미선 후보자까지 함께 논의하자고요. 안 그러면 회의 참석이 어렵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코미디네요. 문 후보자는 채택하자는 건데 그걸 여당이 거부하는 겁니까.”

오후 4시 야당 의원들 위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민주당에선 송 의원만이 “회의를 열지 말라”고 항의한 후 회의장을 떠났다.

야당은 주식 과다 보유 및 매매 논란에 휘말린 이 후보자를 재차 공격했다. 35억원대 보유 주식(부부 합산)과 관련한 재판을 맡아 이익충돌 의혹을 낳은 것만으로도 헌법재판관으론 부적절하다는 주장이었다.

김도읍 의원은 “후보자 남편의 변명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뒤에 숨어서 카카오톡으로 (주변에) 전달할 뿐 의혹이 해명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지난 15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의혹으로 이 후보자 부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이유로 금융위에 조사의뢰서를 냈다.

반면에 민주당은 불법 정황이 없고 약속대로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의 남편(오충진 변호사)이 부동산보다 주식이 건전하다고 생각해 투자했다는 해명이 설득력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여상규(한국당) 법사위원장은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상정하려 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법사위 의결정족수가 10명인데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9명만 참석했기 때문이다. 여 위원장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참석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현재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19일 전자결재로 이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8일)까지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내일께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끝나기에 재판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헌법재판관 등 포함) 이상 인사는 15명에 이른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선 17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10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이 됐다.

향후 정국은 냉각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 임명 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20일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현일훈·이우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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