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되게 하라”

‘네거티브 규제’로 대전환 강조 / 공직자 생각도 함께 변화 주문

이낙연 총리는 18일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이고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며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기관장들이 챙겨야 효과가 나오니 상시적으로 챙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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