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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금감원, 금융사 행태·문화도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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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해이 예방 차원"


금융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금융위기 발생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행태와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개선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금감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인 이달부터 내부자료 공개를 확대키로 하면서 '금융사 행태·문화 감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이 알려졌다.

'금융사 행태·문화 감독'은 네덜란드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입하는 등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영국도 행태·문화 감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본격적인 도입에 나섰다. 호주·홍콩·캐나다·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도 높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사의 과도한 위험 부담·직원 영업추구, 내부 부정 고발 프로세스 미작동 등을 피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건전성·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며 "금융사 내부에 소비자 우선 문화가 정착됐다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사들도 내부통제 부실·핵심성과지표(KPI)에 과도한 영업 추구 등 소비자보다 금융사 수익을 우선시 하는 행태·문화가 만연해 모럴해저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 착오 입력 등 금융사고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운영 및 제도상 미비점을 파악해 종합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측은 "대형 금융사고 발생은 금융업의 평판 하락, 자금 중개기능 저하 등으로 소비자 피해·금융 시스템 신뢰 훼손 등을 유발한다"며 "왜곡된 조직 문화, 위법·위규 행위 등 폐해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독당국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최근 금융사 지배구조 체계 강화 3대방안으로 △위법·위규 행위의 문화적 동인 통제 △개인의 책임성 강화 △위법·위규 전력자 취업 제한 등을 제시한바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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